"브라질 대법원: 빅테크 기업들, 불법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 지게 돼”, 2026년 6월 18일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수요일(6월 17일) 불법 콘텐츠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들이 게시한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들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인정한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브라질 하급심 법원들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주 심리를 종결하였고, 제3자(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들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생성한 위법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삭제 의무와 양립한다”고 판결문은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한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번 판결에 따른 조치를 60일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이번 사건의 심리는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더이상의 불복이나 항소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