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선주민 공동체, 국영 정유 기업 상대로 승소”, 2026년 4월 24일

…12년에 걸친 분쟁 끝에, 쿠카마(Kukama) 선주민 공동체 산페드로 데 우라리나스가 페루 북부 송유관에서 발생한 7,000배럴 규모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페트로페루를 상대로 제기한 역사적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페트로페루에 손해 배상금 지급과 40년간의 지역권료 소급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페트로페루는 6개월 이내에 환경 관리 계획을 갱신해야 한다.

환경부(Minam) 산하 환경영향평가·감독청(Environmental Evaluation and Monitoring Agency, OEFA)과 에너지광업부(Minem) 산하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Supervising Energy and Mining Investments, Osinergmin)에 대하여서는 페트로페루의 송유관 유지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번 판결은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긴다. 페루에서 처음으로 선주민 공동체가 환경 피해에 대한 사측의 배상의무 및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지난 40년간의 지역권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페트로페루는 이번 판결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