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도입 시한이 다가왔다. 우리는 보복소송금지(반-SLAPP) 지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7일 

언론을 입막음하기 위해 제기되는 보복 소송(이른바 ‘슬랩’ 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ipation, SLAPP)으로부터 언론인 및 언론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복소송금지(반-SLAPP) 지침이 제정된 후에도, EU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미비한 상태이다. 일부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의 이행 수준은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며 전혀 진척이 없는 국가들도 있다.

오늘, 언론인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국제 연대체 MFRR(Media Freedom Rapid Response)은, EU 회원국들이 국내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고,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이 EU의 반-SLAPP 지침의 문언 및 취지를 온전히반영하도록 하며, EU 및 유럽 평의회 권고안에 명시된 실체적·절차적 안전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보장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긴급히 촉구하는 바이다….

각 EU 회원국이 반-SLAPP 지침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반-SLAPP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반-SLAPP 지침을 실제로 도입하기 시작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몰타는 지침을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몇몇 국가 중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를 포함한 대다수의 EU 회원국은 공식적으로 국내 이행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상당수 국가에서 준비 중인 법안 초안이 EU 반-SLAPP 지침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중에서 벨기에의 입법안은 EU 반-SLAPP 지침의 가장 진보적인 이행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한편, 이탈리아와 헝가리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아직 반-SLAPP 지침의 국내 이행이 시작조차 되지않은 상태이다…

포르투갈과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이행 상황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