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 제재를 받은 해외정보조작개입(FIMI) 행위자와 연계된 계정의 수익화 접근을 여전히 허용”, 2026년 6월 23일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에 이르기까지, WHAT TO FIX는 EU 제재 대상 행위자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계정들이 수익화 서비스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타(Meta) 임원진 및 홍보팀에 대한 이메일 송부, 공개 보도, 플랫폼 내 신고,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제16조에 따른 공식 통보 등을 통해 이에 대하여 계속해서 메타 측에 통지해 왔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신고된 11개 계정 중 4개에 여전히 수익화가 가능한 계정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되어 있었다…

…만약 관할 당국이 수익화 계약의 존재, 관련 수익 창출 권리, 수익 계좌 운영, 수익 발생 또는 자금 이체 등 해당 계정들에 대한 메타 측의 수익화서비스 제공이 EU 제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메타는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

… 또한 규제 당국이 WHAT TO FIX의 통보, 민원, 연락 시도에 대한 메타의 대응이 수익화 처리에 관한 메타 측의 시스템적 결함 및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메타 측은 규제 당국의 심층 조사 및 DSA에 따른 잠재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WHAT TO FIX의 최근 통지 경과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메타의 수익화 처리, 통보 절차, 보고 상신 시스템이 과연 충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WHAT TO FIX는 자체적인 표준 절차에 따라 이번 보고서 발간 전 조사 결과를 메타와 공유하고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2026년 7월 22일 자 이메일에서 메타는 EU 및 기타 관련 제재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일반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메타는 WHAT TO FIX의 조사 결과나 질문 어느 것에도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