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100일, ‘원청 사용자성’ 중노위 결정 쏟아진다”, 2026년 6월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17일로 시행 100일을 맞으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지에 관한 재심 판단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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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은 27건이다. (…) 하지만 중노위 재심에서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되면 교섭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교섭에 들어간 경우는 극히 일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하청노조 1137곳이 원청 43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81곳,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8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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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노위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 이화학당 등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을 모두 유지했다. 서로 다른 업종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이라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