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노동자' 인정 받았다...법원 첫 판결", 2026년 7월 8일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라이더유니온 소속 조합원이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일하는 와중 사측의 지휘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라이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온전한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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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