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11종에 연관된 93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 광물 산업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 의혹을 검토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환 광물 분야에서의 중국 해외 투자의 인권 영향에 관한 2023년 발간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는 가속화된 세계 광업 활동의 흐름을 반영하여 더욱 폭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거버넌스 및 기업 책임 이행에 관한 공백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권 침해 및 환경 침해 문제가 빠르게 누적되는 중이고,, 인권 활동가들은 갈수록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관여된 전환 광물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위험은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숫자로 본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의혹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환 광물 분야에서의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와 연관된 인권 침해 등 피해 사례가 총 326건으로 기록됐으며, 이로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에 걸쳐 기록된 인권 침해 등 피해 사례는 총 434건에 달한다. 이러한 피해 사례 건수는 2021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 중국 기업들 중 인권 침해 등 피해 상황에 가장 많이 연루된 상위 10개사가 전체 피해 건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 인권 침해 등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기록된 국가는 인도네시아(총 96건)이며, 이어서 콩고민주공화국(52건), 미얀마(36건), 세르비아(32건), 짐바브웨(20건) 순이다.
• 입장 표명 요청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률은 2021-2022년 동안 18%에서 이번 조사 기간 동안 27%로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기업만이 응답을 하고 있고, 대체로 회사 차원의 인권 보호 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ESG 또는 인권 전담 부서나 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전환 광물 산업 내 중국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인권 활동가들을 향한 공격이 18건 기록됐는데, 이는 2021~2022년의 9건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 피해 사례는 선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 노동자들, 인근 환경 등 다양한 분야 및 집단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사례 중 179건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이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계, 건강, 토지 권리 등에 대한 침해가 가장 두드러진 위험으로 나타났다.

○ 피해 사례 중 143건은 노동자 권리에 관한 것이었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리 침해, 산재사망, 임금 지급 관련 문제 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사례 중 169건은 환경 파괴에 관한 것이었으며,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대기 오염, 환경 안전 기준 위반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기업들이 인권 침해 등 피해 의혹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괄목할 만하다. 이들 기업은 기업과인권센터의 입장 표명 요청에 상세한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중국의 다른 자원 채굴·금속 기업들은 여전히 다양한 인권 및 환경 침해 의혹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 책임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파악된 전체 침해 사례 중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상위 3개 기업들이 이미 회사 차원의 공개적인 인권 보호 방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업들이 그러한 방침을 실제로 이행하고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