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통신기업 텔레노르(Telenor), 미얀마 군사정권에 개인정보 제공 혐의로 집단 소송 피소
“텔레노르, 미얀마 군사정권에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혐의로 피소”, 2026년 4월 8일
노르웨이 통신기업 텔레노르의 미얀마 자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노르웨이 법원에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해당 소송의 원고들은 텔레노르 미얀마 자회사가 2021년 쿠데타 이후 1,200명 이상의 고객 휴대전화 데이터를 미얀마 군사정권에 넘겼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비영리단체 ‘정의와 책임 이니셔티브(Justice and Accountability Initiative)’가 제기한 해당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텔레노르가 이용자 정보를 군사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원고들은 해당 데이터 제공으로 인해 2022년 저명한 반정부 인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표 제야 토(Phyo Zeya Thaw)이 처형당하고 시민사회 활동가 아웅 뚜 (Aung Thu)가 체포 및 투옥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텔레노르가 데이터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1인당 약 9,000유로(약 1만 500달러)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소송 준비 사실을 텔레노르가 처음 인지하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경인데, 텔레노르는 당시 "법에 따라 미얀마 당국에 트래픽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텔레노르는 수요일 로이터(Reuters)와 AFP에 제출한 성명에서, [당국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 텔레노르 자회사 현지 직원들이 "구금, 고문 또는 사형"에 처할 수있었다고 밝혔다.
"텔레노르 미얀마 자회사는 전쟁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텔레노르 미얀마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없었다. 우리는 직원들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텔레노르는 "당사에 데이터가 당국에 의해 악용되었다면 끔찍한 일"이라면서도, 자국민 처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얀마 군사정권에게 있는 것이며 "텔레노르나 여타 민간 기업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