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라파르주 유죄 판결: 기업 책임에 관한 역사적인 선례” 2026년 4월 13일

프랑스 시멘트 기업 라파르주 및 그 전직 임원 4명에 대하여, 시리아 내전 중 자사 직원들에 대한 위험마저 무릅쓰고 시리아 시멘트 공장의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IS(Islamic State)를 비롯한 무장 단체들에 총 550만 유로 상당액을 지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라파르주에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전직 임원들에게는 징역 3년형 내지 6년형을 선고했다

현지 보안 담당자 2명과 중개인 2명도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리 형사법원(Paris Criminal Court)은 라파르주가 시리아 소재 공장 가동을 유지하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무장 단체들에 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로 한 것은 라파르주 파리 본사와 시리아 자회사 고위 임원들이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라파르주의 시리아 자회사를 통한 테러 자금 지원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법적으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190명 이상의 전직 라파르주 시리아인 직원들이 피해자로서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해고 위협을 당한 일, 납치 경험, 저격수가 활동하는 지역을 가로질러 출퇴근해야 했던 일상 등에 대해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각 개인을 테러 자금 지원 범행의 직접 피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라파르주는 현재 반인도적 범죄 방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라파르주의 범행은 단순한 테러 자금 지원을 넘어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조장한 것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