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긱(gig)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국제 기준 마련”, 2026년 6월 12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사상 최초로… 차량 호출 및 음식 배달 등 업계의 긱(gig) 노동자들에 대하여 임금 보장, 산업 안전,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협약은 이제 각국 정부의 비준 및 국내 이행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협약은 사상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든 프리랜서 계약자이든 그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최저임금 보장,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계정 비활성화 조치로부터의 보호 등, 각종 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다. 다만, 이러한 보호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된는지는 개별 고용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제노동기구 406개 회원국이 해당 협약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미국과 뉴질랜드 등 8개 회원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과 인도 등 36개 회원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에는 각국 정부 뿐 아니라 각국의 사용자 대표 및 노동계 대표 역시 포함된다.

미국 정부 측 대표자 로렌조 리보니(Lorenzo Riboni)는, 미국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영역에서 구속력있는 국제규범을 도입한다는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전 세계 앱 기반 긱 노동자 수를 1억 5,400만 명에서 4억 3,500만 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각국 노동조합 등 인권 단체들은, 노동자를 독립된 프리랜서 계약자로 분류하는 관행이 널리 퍼지면서 기업들이 긱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의무 및 복리후생 제공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ILO 노동자 그룹 부의장 아만다 브라운(Amanda Brown)은 이번 합의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며, 지난 수년간 행하여진 학대와 착취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또한 사상 최초로 알고리즘 관리에 관한 국제 규범을 제시하면서, 각 플랫폼이 임금 및 업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